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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Date : 2014-03-11 19:43 | Hit : 1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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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bbsId=BBSMSTR_… [7453] |
관세청, 올해 중소.성실기업 관세조사 축소
- 수입가격 조작, 과다환급 등 4대 高위험 분야에 조사역량 집중 -
□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중소기업 또는 성실납세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는 축소하고, 수입가격 조작, 부당환급.감면, 고의적 과세가격 누락 등 고위험 분야를 중점 조사하는 내용으로 2014년도 관세조사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등 최근 무역환경의 악화로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성실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축소하기로 기본방향을 정하였다.
ㅇ 우선,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관세조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기로 하는 한편, 법정관리업체 등 경영악화 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여 관세조사로 인한 기업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ㅇ 또한,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성과가 우수한 수출입기업에 대해서도 관세조사 유예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관세조사 대상 선정 시에 「정부3.0」의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의 일환으로 지난 해 국세청으로부터 추가 제공받은 14종의 세무신고자료 등 과세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탈세 우려가 높은 업체 중심으로 선별함으로써 성실기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를 대폭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 고용창출 우수기업 관세조사 유예 대상
(1)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불 이하인 수출 제조기업 중 (1-1)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우수기업 또는 (1-2)수출비중이 70% 이상인 업체로서 전년대비 5～12% 이상 고용이 증가한 법인, (2)전년도 신설법인으로서 수출입 실적이 있는 제조기업
□ 이와 함께, 관세청은 관세조사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제도개선, 기업 의견수렴, 성실신고 안내 설명회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납세자가 유사물품 가격을 제시하여 신고가격의 정당성을 스스로 소명하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14.1월)하고,
ㅇ 수출입기업,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과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관세조사에 대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며,
ㅇ 기업의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실신고 안내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전국 세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 관세청은 중소.성실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부담은 최대한 완화하면서도 비정상적 탈세·탈법행위의 정상화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관세탈루 가능성이 높은 4대 분야인 해외 본·지사간 특수관계를 악용한 수출입가격 조작 우려가 큰 기업, 제3자 명의대여 등 非정상 수출입거래 기업, 수입가격 저가신고로 인한 탈세이익이 큰 高세율 품목, 납부세액에 비해 과다환급.감면 우려가 있는 기업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관세청은 지난 해 관세조사를 통하여 총 5,498억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주요 관세탈루 유형은 과다환급(1,927억원),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악용한 수출입가격 조작(2,843억원), 고세율 품목의 저가수입(116억원) 등이다.
* 상세내역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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