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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제 직불카드를 이용한 신종 무역금융범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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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Date : 2017-05-16 09:50 | Hit : 1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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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515보도자료+재산국외도피+적발1494806798965.hwp (312.0K) [0] DATE : 2017-05-16 09:50:54 |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bbsId=BBSMSTR_… [4889] |
관세청, 국제 직불카드를 이용한 신종 무역금융범죄 적발
□ 관세청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고, 74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린 J사 대표 김모씨와 임직원 등 4명을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적발하였다.
ㅇ 이들은 빼돌린 재산 중 52억원 상당을 페이퍼컴퍼니의 배당금으로 위장하여 개인 비밀계좌에 입금하고, 동 계좌와 연계된 국제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ATM기를 통해 인출하는 등 범죄자금을 세탁*한 혐의도 추가되었다.
* 재산도피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을 정상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 이들은 국내회사의 이익을 해외로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에 홍콩 소재 법인설립 대행사를 통해 범행수법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ㅇ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후,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지난 13년부터 총 74억원 상당을 홍콩 비밀계좌로 유출시켜 국내재산을 해외로 도피하고 이에 상당하는 내국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ㅇ 또한, 이들은 홍콩으로 빼돌린 비자금을 정상 수익금으로 가장하기 위해 홍콩당국에는 주주 배당금으로 신고하고, 각자 개인명의 홍콩 비밀계좌로 이체한 후, 이와 연계된 해외은행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은행 ATM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여 명품 핸드백이나 고가의 수입자동차 및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누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 관세청은 이 같은 신종 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금융정보분석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이 같은 수법의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ㅇ 또한, 대외거래를 악용한 비자금 조성이나 국부유출 등 기업비리를 엄단하기 위해 ‘무역금융범죄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17.2～11월)」을 지속할 예정이다.
첨부 : J사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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