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 2025. 3. 14.] [법률 제20773호, 2025. 3. 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성실납세신고 특례 규정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항공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을 각각 1년 연장하며, 가상자산을 악용한 부정무역 및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5를 삭제하고, 제38조의6을 제38조의5로 한다.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 및 제38조의5"를 "제38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기한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로 한다.
제89조제6항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100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80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60
202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40
202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20
제264조의2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 및 제2조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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